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라는 주제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해보겠습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F4 비자의 특징과 고용보험 임의가입의 절차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F4 비자란?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재외동포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자녀를 말합니다. F4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로서 만 22세 이하인 사람

•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자녀로서 만 22세 이상이지만, 만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초 3년, 연장 가능)

• 한국에서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선거권이나 공무원 채용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없습니다.

• 한국에서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 한국에서 범죄나 위법 행위를 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F4 비자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배제 대상: 외교(A1), 공무(A2), 협정(A3), 공용(B1), 관광(C3), 학생(D2), 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힙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동의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작성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서류를 접수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또는 오프라인(팩스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넷째,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된 서류를 검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내용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통보됩니다.

 

 

4.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장점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첫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대 240일이며, 지급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 둘째,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란 실업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알선 서비스란 실업자에게 적합한 채용정보를 알려주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셋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국민연금의 연금산정기간으로 포함되어, 연금 수령 시에 유리합니다.

 

 

5.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주의사항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나,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며,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만료되는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둘째,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월 급여의 1.25%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 셋째,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원인이 자기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이상으로 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라는 주제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해보았습니다.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탈퇴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